민주당 “국민 불안감 해소 안돼… 미봉책 불과”
추가협상 결과 엇갈린 평가
민주 일부선 등원 목소리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라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내용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장외투쟁을 매듭짓고 국회 등원 이후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둡고 길었던 쇠고기 논란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민생과 경제를 살려 국민을 편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것의 대부분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좌파 운동권의 ‘용어 투쟁’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를 뒤집어 보자는 일부 운동권의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2일 “곱창과 등뼈 등을 다량 소비하는 한국 국민들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위험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게 됐다”며 “협상 내용 어디에도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품질체계평가(QSA)는 미국 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만든 느슨한 형태의 보증에 불과하며 위반 시 제재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민 요구의) 핵심인 검역주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미국의 간접규제 방식에 국민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정부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수입위생조건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은 이명박 정권이 하야를 하는 정권퇴진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는 더 국민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겉으로 드러난 강경기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로 들어가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비서진이 총사퇴했고 추가협상에서도 많이 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매우 민감한 시기다.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당내) 양론이 갈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에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를 내걸었지만 추가협상이 끝난 뒤부터는 가축법 개정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