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여야 7개 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신당 윤영상, 자유선진당 류근찬, 친박연대 엄호성, 한나라당 임태희, 통합민주당 최인기, 창조한국당 강재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與“국회 밖에서 토론하는 것 비정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여야 7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27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쇠고기 추가협상과 국회 등원 등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며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관 고시를 강행하며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국정 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도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는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면서 미국에 굴욕협상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고시 강행으로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초 첫 협상이 국민 걱정에 비해 꼼꼼하게 안됐다”면서도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수입 중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한나라당과 함께 등원을 주장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등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물가안정 대책을 두고 야당은 새 정부의 성장우선 및 고환율 정책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됐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또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근본적인 에너지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쇠고기 후속 조치는 물론 고유가 장·단기 대책을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추경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일하자는 고통 분담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지금 국회 문을 닫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며 “국회를 정상 가동해 토의를 통해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당법에 따라 열린 것으로 정당법에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연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규정돼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