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 사실상 마무리 민생-경제살리기 역량 집중”

■ 정부, 오늘부터 국정정상화 강력 추진

정부는 30일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운영 전반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전면 쇄신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철로 인사 파동, 쇠고기 파동으로 비롯된 정권 초기 논란들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법질서와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상화, 민생·경제 행보의 본격화라는 당면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자체 판단이 깔려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챙기기를 해나가려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노력하려 한다”면서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 확립=30일부터는 불법 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심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초기의 평화적인 의사 표현, 문화제적 성격이 가미된 촛불집회와 지금의 시위는 성격이 많이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담화가 발표된 데는 28일의 과격 시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 상황을 지켜본 결과 일반 시민과 괴리된 일부 과격세력 중심으로 시위가 이뤄진다고 판단해 담화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 마무리=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관 5명을 추가 내정한 데 이어, 30일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과 ‘논문 자기 표절’ 논란으로 발령이 보류됐던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예정된 대통령특별보좌관들에 대한 인사까지 모두 끝나면 2기(期) 청와대 인사가 마무리된다”면서 “개각은 국회 개원 진행상황을 봐가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생 살리기 행보 재개=중국 방문 이후 한 달 가까이 청와대에 ‘칩거’하다시피 한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충북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현장 탐방을 재개한다.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교 급식소를 직접 찾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과의 면담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번 주 중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살리기 행보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 선진화와 공공부문 개혁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5월 2일 ‘쇠고기 시위’이후 정부 담화-회견 7차례▼

지난달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담화 성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29일까지 모두 7차례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시인하며 머리를 숙였고, 19일에는 특별회견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국민에게 직접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도 지난달 8일 ‘쇠고기 민심’이 악화되자 정부의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이달 26일에는 촛불집회 자제를 호소하는 담화를 냈다.

각 부처 장관들도 공동담화문을 세 차례 내놓았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