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안 서명

조지 W 부시(사진) 미국 대통령은 6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예산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이라크전쟁 비용 추가 예산을 담은 이 법안은 대북 지원 예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법’을 북한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단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게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위산업 관련 물자는 여전히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법안은 또 이 법의 발효 15일 전에 국무장관이 북핵 검증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달 중순까지는 북핵 검증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