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시-의회 ‘연구용역비 삭감’ 대립

“마구잡이 삭감안돼” vs “노력않고 외주 의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비를 삭감하면 됩니까?”(인천시)

“시가 대안을 찾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용역을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대폭 삭감해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6조617억여 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당초 예산(5조5109억여 원)보다 9.9% 늘어난 규모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81억9000여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것이다.

시의회는 “매년 책정된 예산의 상당액을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라는 상임위의 경고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예산 8260억여 원 가운데 6171억여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올 예산으로 넘기거나 불용 처리했다.

그러나 시가 요청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예결위의 질타가 이어졌다.

시는 올해 책정된 연구용역비(76억6315만 원)의 31.1%(22억2854만 원)를 더 쓰겠다며 모두 93억9170만여 원을 제출했다.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본 시의회는 시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스스로 타당성을 진단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연구용역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

시의회는 수년째 지적해 온 책임회피성 연구용역 남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4건(6억5250만 원)을 이날 추가로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된 용역 가운데 교량 정밀 안전진단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시의회가 선별적으로 삭감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연구용역 가운데 상당수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