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50만으로 감축’ 시기 늦춘다

  • 입력 2008년 7월 7일 02시 59분


예산조달 어려워 ‘국방개혁 2020’ 일정 연기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의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20년에서 몇 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감축 계획도 상당 기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20’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예산 증액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할 당시에 계획했던 것보다 국방예산이 올해까지 2조 원가량 삭감됐고 최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안팎에서 4%대 후반으로 대폭 내려 향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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