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이어 6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양당 지도부가 구성됨으로써 정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다.
두 달째 이어지는 촛불집회에 대한 피로감이 짙어지는 데다 이번 주 내에 개각까지 이루어지면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가 새로운 관계 구축 등을 통해 ‘쇠고기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신임 대표, 권영세 사무총장, 조윤선 대변인, 맹형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여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만 의례적으로 참석했던 지난해 옛 민주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대통합민주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달라질 여야 관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18대 국회의 의석 구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 현안의 성격상 여야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양당 지도부는 구성됐지만=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확정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말 지도부가 원 구성,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박희태-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모두 온건한 성향이고 원칙적으로 원내 해결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점도 정국 경색의 가능성을 줄이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지도부의 정치력이 아닌 의석 비율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보수 진영 의석수가 무려 200여 석에 이르는 국회에서 81석에 불과한 민주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강경 투쟁이 필수라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안에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 노선에 동조 또는 타협하는 것을 ‘정체성 상실’로 규정하는 세력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향후 정국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등원 이후에도 첩첩산중=18대 국회 개원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라 이번 주 중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큰 데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제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따라서 17일 제헌 60주년 기념식 준비를 위한 마지노선인 10일경에는 여야가 모종의 타협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등원 이후에도 원 구성,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공기업 민영화 등에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7, 8월 임시국회를 열고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제2의 촛불 정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피해 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