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형 총리실’ 4개월만에 실패로

내각 조정권한-사정기능 부활할 듯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형 총리실’ 실험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실패로 끝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7일 “쇠고기 파동 이후 총리의 정책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과거처럼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부활시키는 등 내각에 대한 총리의 조정 권한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로 옮겨갔던 사정기능도 되찾아 오고, 과거 암행감찰반 성격의 ‘정부합동조사반’도 신설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 공무원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의 총리실과는 딴판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야 한다”며 “총리는 앞으로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고 ‘자원외교형’ 총리실을 강조했다.

당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총리의 역할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다녔다.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현재 논의 중이다”며 “새 정부 출범 시 총리실의 군살을 뺄 때 폈던 논리와 지금의 주장은 완전히 달라진 게 사실이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조치였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