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을 G-13으로 확대해도 한국은 끼지 못한다고?

"지구촌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서방선진8개국(G8) 이외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상회의가 필요하다."

8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자유토론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정상회의 확대론'을 펼쳐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초부터 현재의 G8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해 'G13'으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중국과 인도가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G8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의 주요 8개국으로 지구온난화나 세계경제위기 등 지구규모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지구촌이 직면한 고민에 이들 후보국들도 함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은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G8이 1975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공업 민주주의국' 6개국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선진공업국'을 넘어 '민주주의국가'로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최근 "(G8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주요국에 의한 클럽으로 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배제하고 대신 인도와 브라질을 참가시키자고 주장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도 7일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는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G8의) 기본이다. 확대하면 정상회의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해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의 참가는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측 관계자는 8일의 G8 자유토론에서도 3명의 정상이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 확대 정상회의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단 미국과 일본의 경우 G8확대에는 신중한 자세이면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중국과 인도 등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고민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중국이나 인도가 우리와 같은 요구를 공유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도야코=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