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선진-개도국 연결 역할”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의 윈저호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일렬로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호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도야코=AFP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연설은 ‘글로벌 그린 리더십(Global Green Leadership)’을 과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인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상기시키며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사주간지 타임(TIME)으로부터 ‘환경영웅(Hero of the Environment)’에 선정된 데 이어 ‘기후변화’를 의제로 열린 이번 G8 정상회의에서 환경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얼리 무버 되겠다”=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G8 정상회의에 초청된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저는 ‘얼리 버드(early bird)’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제 보좌관들은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고 농담한 뒤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만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은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신(新)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을 자임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는 ‘시장 기반형 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탄소 감축 노력을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탄소 크레디트’ 제도를 제시했다. 선진국처럼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감축 노력을 했을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 ▽감축 목표 조기 발표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이 대통령이 이날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 중기(中期)목표를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조기에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G8 정상 선언에 동참을 약속한 것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견해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이른바 ‘포스트 교토(Post Kyoto)’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2012년까지를 1차 감축의무 기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이후의 감축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태다.

▽석유 의존도 줄이기 위한 선진국-개도국 간 협조 촉구=이 대통령은 이어 G8 확대정상회의 오찬에서 ‘선도 연설(lead speech)’을 통해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풍력, 태양광, 배터리 차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문제는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에 우려의 대상이며 산유국과 소비국이 긴밀한 협력 속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도국이 에너지수요 증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기술적, 정책적 노하우 공유 △산유국들의 증산 노력 △신규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투자 활성화를 촉구했다.

도야코=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