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전면 재개돼야 공기업 선진화 더 못늦춰”

  • 입력 2008년 7월 12일 03시 00분


李대통령, 18대국회 개원 축하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8대 국회 개원식 축하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면서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만다”면서 “이제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공공부문 선진화는 더 늦출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와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둘 것이며, 법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개원식을 열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원사 낭독과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뒤 본회의를 열어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영상 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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