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해설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기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해 귀국한 권철현 주일 대사는 17일 서울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정부의 대처 방안을 밝혔다. 그는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표기를 삭제하는 조치 외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도 관련 내용도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또 장기적인 전략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했다.
권대사는 일본이 한국의 신뢰를 저버리고 한국 정부가 촛불시위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상화 키포인트가 무언지도 반문하고 싶다. 신뢰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 신뢰가 무너졌다. 과거로의 회귀인지 퇴보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대사는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향후 대응 과정도 있어 현재로서는 일본에 되돌아갈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예전 같지 않은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그는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측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뜨거운 반응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 총리는 휴가를 갔다. 그러나 국토 주권과 관련 된 문제여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한일 어업협정폐기’론과 관련해 “질문을 예상했지만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거쳐야하고 독도 주변의 일이 있다. 큰 결단을 내려야하는 일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일본이 하반기에 중학교 해설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해설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이 중학교 해설서 내용을 고치기 전에는 고등학교 해설서 내용도 고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중장기 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대외전략부분이기에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권대사는 “한일 양국은 협력자적 동반자적 관계임을 인식했다. 6자 회담이 제일 중요하다. 북핵 문제 및 납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에 협력한 사실 있다. 한일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다. 일본도 이를 알고 있다. 일본내에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점이 훼손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사는 “일본이 자국내 여론 지지율이 나빠지자 외교 문제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10월 방문 예정인 후쿠다 총리의 방한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yjjun@donga.com
임광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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