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 자회사-가스公민영화 안한다

공기업 민영화 ‘단계 추진’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당초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을 백지화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식도 ‘일괄 추진’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완화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 공공요금과 관련이 적은 공기업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도 민영화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기업 민영화를 일괄 추진하면 충격이 클 수 있어 해당 공기업의 주무 부처가 중심이 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한주택보증도 민영화 대상에 올렸다.

한국감정원은 공적 기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도 통합 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계속 분리해 두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기업 민영화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위원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있지만 요금을 올리지 않아 생기는 적자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민영화와 경쟁 유도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