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떼법 만연… 폭력시위 엄단”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폭력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폭력시위 과정에서 젊은 경찰 수백 명이 부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권경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970, 80년대는 정통성 없는 정부가 들어서 인권을 탄압하는 등 부당한 것에 항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긍을 얻었지만 지금은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공권력이 제한 없이 행사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은 인륜이나 도덕이 주로 지배해온 사회로 떼법, 정서법 등이 만연한 점도 있다”며 “미국은 폴리스 라인 위반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차 없이 단속하고 경찰관에 항거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때로는 공포 위협 발사와 실탄 발사까지 허용한다. 우리와는 문화가 달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명백히 파악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라며 “가해자 의경은 사법 조치 중이고 상급자 2명은 직위해제, 또 다른 2명은 징계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