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망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대아산은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대아산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아산 대북사업의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면서 “최근 흑자로 돌아선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현대아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감사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조금이나 국가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인 경우 그 경비에 한해 감사를 할 수 있다.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는 통일부의 자체 감사는 언제나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의 추진 현황과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금강산 개성 관광 사업운영평가단’을 구성하고 현대아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평가단은 국무총리실 김은석 외교안보정책관을 단장으로 총리실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평가단 발족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19일부터 현대아산 관계자 조사와 함께 현장 방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북한 개성을 방문해 개성 관광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고 돌아온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정부에서 현대아산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