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항만-식약청 연내 지자체 이관

전국‘4대 초광역-7대 광역-162개 기초권’개발

지방 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공기업은 지방 이전 조건 민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 업무와 관련 인력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群)에는 도시개발권이 주어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을 ‘4대 초광역개발권’과 ‘7대(5+2)광역경제권’ ‘162개 시군단위의 기초생활권’ 등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 다원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뼈대를 유지하면서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의 이전 대상인 공기업은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하고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은 ‘동북아의 두바이’를 목표로 당초 예정보다 10년 빠른 2020년까지 완료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기존의 여러 지방 균형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소행정구역 단위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으로 이관하기로 한 국가공무원은 국도·하천 분야 1465명, 해양항만 분야 1456명, 식의약품 분야 630명 등 3551명이 대상으로 정확한 이관 규모는 추후 결정된다.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현재는 중앙부처 소속으로 소속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다.

지경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권,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줘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