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어떻게 지원했나

《2000년부터 자료 발간 등을 통해 독도 지키기 활동을 해 온 ‘독도 수호대’는 2006년 해외 홍보용 자료 제작에 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면서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 당시 행정자치부 보조금 3000만 원으로 교육 자료를 만든 것이 호평을 받아 당국자의 권유로 영문판 제작에 나섰지만 정작 예산 배정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이 단체 김정구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여론 눈치만 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다면 독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지키기 민간 단체…5년간 2억1450만원

‘광우병 대책회의’ 단체…작년만 8억2000만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2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노무현 정부 5년간 행정자치부가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 2억1450만 원에 불과했다. 40여 개에 이르는 단체 중 14개 단체만 보조금 혜택을 봤다.

특히 시마네 현의 ‘도발’이 있었던 2005년에는 지원금이 1억1700만 원으로 늘었지만 다른 해에는 300만∼5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보조금은 △도서 및 CD 제작 △순회 강연 △환경 캠페인 △사진전 △학생교육 등에 쓰였다.

10년째 국내외 누리꾼을 상대로 독도 알리기 활동을 해 온 ‘반크’는 보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활동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돈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역할을 나눠 독도 문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20개 단체는 2007년 한 해에만 8억20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본보가 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와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명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화연대,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등 20개 단체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따르면 이 중 13개 단체는 올 5월에도 행안부로부터 4억6400만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다.

행안부는 매년 3월 민간단체로부터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 단체는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지원금을 배정받았다.

행안부는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 단체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기준을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사법처리(구속)된 개인의 소속단체’로 정해 놓고 있어 이들 단체는 대부분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