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統 내달 대규모 방북 ‘직권 불허’

정부, 경남지사도 만류… 전교조 - 민노총등엔 자제 요청

北서 ‘금강산 피살’ 진상규명 거부땐 北방문 불허 검토

정부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8월 대규모 방북을 직권으로 철회시킨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본보 23일자 A4면 참조

▶ 정부, 北이 유치한 한국 민간단체 대규모 방북 승인 고심

정부는 또 김태호 경남지사 개인의 방북 및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소속 단체들의 방북을 적극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방북 한국인의 신변안전 조치 방안 마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8월 이후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대규모 방북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23일 “당초 11일부터 4일 동안 사무처 직원과 자문위원 등 128명이 방북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가 이날 금강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를 8월 6∼9일로 변경했으나 통일부가 가지 말라고 해서 이마저 철회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도 “정부가 김 지사 개인의 방북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 지사가 방북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경남도 방북단이 북한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6·15남측위 소속 교육분과(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노동분과(민주노총), 청년분과 등에도 8월 대규모 방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해 마찰이 예상된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대규모 방북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남북 교류 협력과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면 방북을 허가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단이 현장에 파견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해 이번 사건 처리와 대규모 방북 허가를 연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53) 씨 피격 사망 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를 이르면 25일 발표한다. 경찰은 24일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