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디지털정당위원장 ‘인터넷 규제 재고’ 글올려

당대변인 “개인의견 불과”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규제(정보보호 대책) 정책의 일부 내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글에서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제도 정비의 수준을 넘어서 과하고 인터넷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부 추진과제는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 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사업자에게 게시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부분은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나 여론조성의 장을 심각하게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그 글은 김 위원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고 당론과는 무관하다”며 “당론이 정해지면 김 위원장도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