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TF는 뭐하고 ‘또 TF’

YS정부, EEZ대책위 → DJ정부, 교과서 대책반 → 盧정부, 독도대책반

3년전 명칭전담대사 두고도 美오기 못막아

새 대책반 계획만 덜컥 발표… 직제 못정해

외교통상부는 28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표기를 홍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리기로 한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은 그 지위조차 정해지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TF들이 과거처럼 여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와 총리실의 대조적인 대응=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TF 첫 회의에 참석해 독도 영유권 오류 시정과 국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재외 공관망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TF는 팀장인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의 주재로 매주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 설치를 결정했지만 28일 현재 대책반장을 장관급으로 할지 1급 정도의 실무대책반으로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 교육이나 국토로서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무 협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땜질식’ 안 돼=노무현 정부는 2006년 4월 일본 정부가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을 동원해 동해상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수로를 측량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독도 문제가 터지자 외교부 산하에 관련 TF를 구성했다.

또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면서 외교부 소속으로 동해 및 독도 표기 문제를 전담할 ‘국제명칭표기전담대사’직을 신설했다.

그러나 모두 ‘땜질 처방’의 성격이 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06년 TF는 주로 (현안이던) 어업협정과 해양과학 관련 활동을 한 뒤 정식 부서로 편입됐다”며 “전담대사도 주로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6년 TF와 전담대사 활동 등을 통해 독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미리 검토해 다루었더라면 미국 BGN의 오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는 2005년 3월 전담대사가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를 모두 다룰 것처럼 홍보했으나 우선 급한 동해 표기 문제로 활동 영역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001년에도 ‘일 교과서 왜곡대책반’을, 1996년에는 ‘배타적경제수역 추진 범정부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했었으나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