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참에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

외교분야 당정 논의 외교통상부의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외교분야 실무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수정 논란에 이어 독도 귀속 국가 변경 파문이 일면서 외교안보라인 개편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과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현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두면 쇠고기 파동 이후 간신히 진정되고 있는 민심이 다시 요동치고 유사한 ‘외교 악재’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개편론의 핵심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는 치밀하게 대처하라고 누차 지시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며 “철저히 경위를 파악해 필요하면 이태식 주미한국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내 독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주미대사관에서 대처에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27일 워싱턴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 대사 등 독도 파문 관련자는 물론,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라인에 전반적으로 메스를 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전반 개편론은 쇠고기 파동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방중 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미동맹은 역사의 유물” 발언 논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시기 발표에 대한 한미 외교당국 간 엇박자 △금강산 피격사건 늑장 보고 등 정권 출범 후부터 잇따른 악재의 핵심에 외교안보 라인이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참모는 “정부 내 핵심 외교안보 라인이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대부분 외교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관성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경제난이야 미국발 금융위기 등 어느 정도 외생 변수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지만 최근의 잇단 외교 악재는 상당 부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ARF 의장성명 논란에 대해 “정부가 국제 공조를 강조하던 ‘MB 독트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조사 결과)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측면이 두드러진다면 유 장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인책론을 거론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성명 수정이) 완전히 실패한 것(외교)이라는 지적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