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독도 표기변경 정치적 고려 없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땅”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4·19혁명 관련 단체 회원 50여 명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이태식 주미대사, 美정부 인사 만나 원상회복 요구

美 “전문가들이 결정”… 지명委 “원상회복 불가능”

한국과 미국 정부는 29일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영유권 상태를 ‘주권 미지정’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전문가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내린 결정으로, 미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등을 잇달아 만나 BGN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미 정부 인사들은 이 대사에게 “BGN의 표기 변경 결정은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도학·지리학 전문가들이 결정했다”며 “독도가 지닌 정치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주미 대사관은 전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 연방정부 기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10일 앞두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형식으로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였다면 신뢰가 탄탄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다소 껄끄러웠던) 과거 정권 시절에 내리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BGN의 핵심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상태 표기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묻는 김영기 조지 워싱턴대 교수의 질의에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BGN 등 관련 기관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언론의 인터뷰 및 질의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