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정부 “이젠 개혁 박차”

이명박 정부가 각종 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조치와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공정택 후보의 서울시교육감 당선으로 국정 운용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기점으로 8·15 특별사면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9월 중순 추석 전후로 개혁 작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대해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은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상에서도 정책 패키지였다”면서 “교육개혁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은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한나라당에서도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독도 문제가 됐든, 내정 문제가 됐든 이제는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도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부처별로 확립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공기업개혁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기업 선진화를 ‘여론수렴→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로 나눠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형 사립·공립고 설립 등 ‘고교 다양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 정보공개 방안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