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폭력, 저작권 침해, 인터넷 중독 등을 줄이기 위해 누리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인터넷업계 등과 함께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과 문성우 법무부 차관,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정남준 행정안전부 차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누리꾼과 학부모, 인터넷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파란리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순경 ‘사회협약체결을 위한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파란리본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9월부터 누리꾼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과 인터넷업계의 자율 규제, 인터넷윤리교육, 인터넷미디어교육, 저작권교육강화, 인터넷언어순화운동, 인터넷중독예방과 치유활동 등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인터넷 댓글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