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생필품 부가세 낮춰 서민 지원

근로소득세 세율 인하도 추진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 가운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항목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산층 보호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내리고 중소기업 법인세도 낮추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제(稅制) 지원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당정이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부가세는 감면 쪽으로 큰 방향을 잡되 서민층에 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가세 감면이나 기본세율 예외 적용 항목을 다 뽑아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생계와 직접 관련 없는 품목을 부가세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활필수품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정비 방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소세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주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하를 추진하되 대기업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의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여력이 있으면 운송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 감면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처럼 세목(稅目)을 지방으로 넘겨서 해결하는 게 좋을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게 좋을지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지식이 있지만 돈이 없어 상업화하지 못하는 전문가 그룹을 제도 경제권으로 유입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책과 같은 ‘1인 창조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 의장은 “회사 설립 때 최소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공인된 평가를 통해 정부가 아이디어를 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