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특위 ‘총리 불출석’ 싸고 또 파행

野4당, 총리 불출석 항의
야 4당 원내대표들이 7일 김형오 국회의장(가운데)을 찾아가 미국 쇠고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국회 차원에서 경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욱의원 “日 등 개방 폭 따라 한미재협상 가능” 외교부 문서내용 공개

7일 열린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국)가 한승수 국무총리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쟁 끝에 파행을 빚었다.

특위는 지난달 30일 여야 간사 합의로 한 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하고 1일 총리실에 통보했지만 한 총리는 새만금 시찰 및 전북 김제 양계농가 방문 일정을 이유로 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에 나온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새만금 방문 일정은 이미 7월 중 잡혀 있었다. 과거 상임위원회나 특위에도 총리가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피하기 위해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고의로 불참했다”며 반발했다. 특위는 결국 두 차례의 정회 끝에 11일 다시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기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는 헌법 6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 4당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 총리에게 경고하고 쇠고기 특위 출석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폭이 일본 홍콩 대만보다 넓을 경우 미국은 4월 체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서인 ‘쇠고기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 협의’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는 5월 9일 ‘일본 대만의 협상 결과가 한미 수입의정서보다 약할 경우 (재협상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청와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일본 대만 홍콩에 비해 한국이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본은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는 만큼 한국만 굴욕적 시장개방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영상취재 : 박경모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박경모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