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개특위 ‘빈손’ 마감

여야 대치로 법안처리 손 못대

18대 국회가 원 구성을 못하는 데 따른 의정활동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동한 특위의 활동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6개 특위 중 민생안정대책특위와 공기업관련대책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등 3개 특위가 당초 예정했던 시한에 따라 14일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고유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민생안정대책특위, 공기업 개혁 방안 등을 위해 구성한 공기업관련대책특위는 여야의 다툼 속에 관련 법률안 처리엔 손도 대지 못했다.

20일 활동이 끝나는 한미쇠고기수입국정조사특위는 MBC PD수첩 관계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한 데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의 특위 출석 문제로 14일까지 기관보고도 마치지 못했다.

18대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법특위는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교착되면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레바논파병연장특위만이 지난달 16일 파병연장안을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4일 담화문을 통해 “18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 협상을 반드시 끝내 주기 바란다.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기 위해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