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아파트 규제 완화 추진

분양권 전매 완화 등 개혁 ‘액션플랜’ 내달말까지 마련

“MB 취임 200일 내달 11일께가 국정 터닝포인트”

‘녹색성장 - 생활공감정책 - 법치’ 국정 3대 축으로

李대통령 주말산행 “참고 노력하면 정상 오를 것”

여권은 8·15 경축사를 계기로 촛불정국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취임 초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고 경축사 내용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액션플랜’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핵심관계자는 17일 “8·15에 이은 2차 터닝 포인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200일이 되는 다음 달 11일경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성공적 이행 방안, 즉 구체적 액션플랜들이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미 각 부처에 지난 6개월간의 실적을 정리해 제출토록 지시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제시한 192개 정책과제 및 취임 이후 발표된 주요 정책 리스트를 종합 정리해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 이행 방안과 관련해 “부처에만 맡겨 놓으면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으니 청와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진척 상황을 평가해 확실하게 보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5대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선 정부가 이달 말 ‘신성장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그린카, 그린에너지, 문화부문 신성장동력 등 6, 7대 실천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이달 말 확정될 국가에너지 5개년 기본계획에 탄소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 추가 건설 방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녹색성장과 ‘생활공감 정책’, 법치가 국정운영의 3대 축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민생정책과 공기업 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9월 14일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뼈대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여권과 야권 구분 없이 비리 사정 수사가 원칙대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법치 확립을 통한 선진 사회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일부 정부기관장들에 대한 교체작업도 당초 계획했던 연말에서 추석 전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수석비서관들과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오른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