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개월 지지부진했던 李정부, 이젠 속도 내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반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일손을 놓고 있었던 기간은 아니며 생각보다 많이 일하면서 워밍업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런 말은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국민에게 ‘본격 등판에 앞서 몸을 푸느라고 그랬다’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 임기 초반의 6개월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을 포함하면 8개월간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기에 국정 동력(動力)이 현저하게 약화됐는지, 엄숙한 자성(自省)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야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말쯤 가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평론가’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실전(實戰)에선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 규제를 깡그리 없앨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그로 인해 기업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예기치 않은 촛불시위로 집권 초에 단행해야 할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민생 대책은 국회 공전으로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정(黨政)이 긴밀히 조율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따져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면 사정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고 반대세력의 눈치만 살피다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력감을 떨치고 매사 정면 승부한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과감히 밀고 나가고,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일부 세력의 반대가 있더라도 극복해야 한다. 평가는 국민이 총체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추석 민생대책(22일), 쌀 가공산업 종합대책(23일), 2차 공기업 선진화 및 2단계 대학자율화 방안(25일), 국가에너지종합계획(28일)을 잇달아 내놓는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는 경제체질 강화와 민생고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지지부진했던 반년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생 대책을 올바로 세우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정부로 거듭나 정권교체의 뜻을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