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사진) 의원은 27일 KBS2와 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채널의 구조개편 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공영방송의 경우 법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공영방송으로 돼 있어 ‘상업방송하고 다른 점이 뭐냐’ ‘무늬만 공영방송’ ‘광고를 하는 KBS2가 무슨 공영방송이냐’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우리 지상파 방송을 ‘1민영 다공영’ 체제에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수년 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8대 국회 기간에 공영방송의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고 의원은 또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면 더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어 오락 연예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민영화가 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 “일각에서 국민주 형태의 공모주 방식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상임위원장은 여야 의견을 종합하고 이끌어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구조개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