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견 못좁혀

美 “최고 14.5% 인상”에 한국 “2.5%만 증액”

한국과 미국은 2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이틀째 계속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한국의 분담금 규모였다.

미국은 현재 42% 정도인 한국의 분담 비율을 장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 수준인 5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도의 경우 미국은 분담금을 최소 6.6%에서 최고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의 증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2006년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2007∼2008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6.6%, 액수로는 451억 원을 늘려 7255억 원씩 지급했다.

분담금 제공방식에도 한국은 현금이 아닌 현물 방식으로 분담하겠다고 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큰돈이 오가는 분담금 협상이 잘못 진행될 경우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내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