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9000억 추경 힘겨루기

여야가 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극복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전까지 추경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3조4000억 원가량을 삭감 혹은 용도 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4조9000억 원 중 민생 관련 예산은 5725억 원으로 1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국가재정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1조2550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용으로 배정된 3조4000억 원 중 일부를 삭감하고 농어민 비료값과 대학생 등록금 등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이 어떤 기준으로 민생 예산이 11.7%에 불과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보조금 1조2550억 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SOC 예산을 놓고 민주당에서 시비를 거는데 대중교통망을 완성하고 도시 근교의 상습정체 구간을 빨리 정상화해야 유류비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인 생활비 인하 방안은 민생대책이 아니고 현금을 쥐여 줘야만 민생대책이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에서 추경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