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끝>최병국 정보위-심재철 윤리특위

▼“국정원 제자리찾기 지원”

<17> 최병국 정보위

지난 10년간 정보력 쇠퇴

휴대전화 감청 남용 경계▼

최병국(한나라당·사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가정보원 개혁은 인적 청산보다 10년 동안 이념적으로 치중된 국정원의 업무 행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각국의 정보 능력은 그 나라의 안보와 국력 수준의 척도가 된다. 과거 10년 동안 정보 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능력도 쇠퇴했다.”

―국정원이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서투른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서툴더라도 일할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 필요한 법률은 손질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의 합법적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게 옳다. 통비법 개정은 전파 소유권이 국가, 사업자, 사용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전파를 국가 소유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 사업자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내 정보수집 능력 강화 문제는 늘 논란이 된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니까 친북 세력들이 국내에서 조금 활동하더라도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체제 전복 세력이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찾았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제 전복 세력이나 테러 위협에 대한 좀 더 많은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시설 복구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미국이 절대로 자신을 이라크처럼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지원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새로운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제식구 감싸기 어림없다”

<18> 심재철 윤리특위

국회차원 자정기능 강화

체포동의안 표결 했어야▼

심재철(한나라당·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국회 차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그간 윤리특위의 활동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거의 부결 혹은 폐기돼 왔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도입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쳐야 했다. 판단은 개별 의원이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 운운한) 국회의장의 처신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특위가 18대 국회에서는 달라질 수 있나.

“그동안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17대에 비해 이전과 다른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윤리특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는 게 가장 아름다운 국회다. 하지만 윤리특위를 열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고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개선 방향과 방법을 차차 논의하겠다.”

―윤리특위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서울시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비리에 연루됐는데….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았지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