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 수령제’가 대안?

부자 세습하되 당 - 정 - 군 엘리트에 실권
“김정일, 日王같은 상징적인 존재에 관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상징 수령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 개인이 절대적인 정치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수령 절대주의’와 권력 엘리트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를 절충한 형태다. 김 위원장의 아들이 상징적인 수령을 맡고 당-정-군의 엘리트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구도다.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여러 면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김 위원장의 아들들이 현재의 수령 역할을 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독재에 길든 엘리트들이 갑자기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도 이 모델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씨는 지난해 발간한 ‘김정일 최후의 도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자식은 후계자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처럼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는 불가능한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아들 중 하나에게 3대 세습을 하되 권력의 실권은 당과 군부에 분산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 위원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이 방식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징 수령’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아들 셋과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권력엘리트들의 치열한 암투가 불가피하다. 또 당-정-군이 실권을 장악하더라도 일본 입헌군주제하에서의 총리 같은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를 놓고 군부와 개혁관료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