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방식 무상으로 바꿀것”

金통일 밝혀… 분배투명성 검증 요구할 듯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8일 ‘돈을 빌려준 뒤 북한이 한국 쌀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온 대북 쌀 지원을 무상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무상지원 방식이 쌀 지원의 인도적 정신에 부합하고, 무상지원일 경우 북한에 분배투명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식 전환을 검토해 왔다.

또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끝난 대북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작이 대북 경수로 사업이란 점에 동의하느냐”라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종료됐다”며 “청산비용을 한국이 떠안았고 한국전력이 넘겨받은 경수로 기자재 8억3000만 달러어치가 고철로 폐기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즉각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반박했다. 송 의원은 “경수로 비용의 70%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결정 및 경수로 착공은 모두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만큼 우리도 언급을 자제해야 하며, (한국이) 계속 언급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지도자 음해 등 적대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일본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 국회 보고 때 “확인된 게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김 장관은 이날 북한 정세를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김 장관이 빠르게 읽어 내려간 보고문의 내용은 김 위원장의 건강과 북한 내부 정치동향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를 옮기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 김 장관은 “북측 관계자들이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의 유포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이 일부 관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