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종부세 혼선 ‘집안 단속’

朴대표 등 “부유층 위한 감세 아니다” 강조

非강남권 의원들 정치적 파장 우려 여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리자 24일 여권 지도부가 나서 ‘흔들림 없는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한나라당도 박희태 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 같은 단호한 대응은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2%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비(非)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종전대로 6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내 엇박자’라는 얘기가 나도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종부세의 최종 개편 내용은 국회가 11월경 세법을 개정할 때 확정된다”면서 “여론과 민심을 잘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단호한 당 지도부=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개편안 원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종부세 인하=재산세 인상’이라는 일각의 오해를 푸는 데 주력했다.

당정 협의를 주도해 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6억∼9억 원대 주택 소유자’인 이번 정책의 수혜자가 사회적 강자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혜자 가운데 35%의 연 소득은 4000만 원 이하이며 이들은 그동안 연 소득의 절반을 종부세로 내 왔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종부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한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도 150%에서 120%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을 정책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종부세 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우선과제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10월 2일 제출될 2009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검토하려면 세원(稅源) 검증이 필요하며 이때 내년에 종부세가 얼마나 걷힐지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양론으로 나뉜 한나라당=박 대표는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소집해 ‘입단속’을 주문했다. 이런 움직임은 한때 홍 원내대표가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서민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지금처럼) 6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소속 의원 172명을 상대로 비실명 설문조사를 통해 찬반 의견과 보완 의견을 받는 등 부산히 움직였다.

실제 서울 강북 지역과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의 급격한 완화가 미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버블 세븐’ 지역에 속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을 지역구로 둔 원희룡 의원은 “종부세 완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다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는 등 정교하지 못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영상취재 :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