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구역 만든다”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중단… 폭력피해 민사책임 청구

공직 비리 합동수사 TF 신설

정부는 25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각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화시위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과 ‘법질서 확립 및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11월까지 구성할 예정인 ‘합동수사 TF’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 관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의 유통을 막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37개에 불과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평화시위구역’을 설정해 운영하되 경찰관 부상, 기물 파손 등 불법 폭력행위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적극적인 민사책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