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지경부 산하 공기업 임원 출장비 ‘장관급 이상’ 外

■지경부 산하 공기업 임원 출장비 ‘장관급 이상’

지식경제부 산하 30개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를 비롯한 임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장관급 이상의 여비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이들 공기업은 사장과 임원의 해외 출장 때 항공기 1등석(퍼스트 클래스)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대통령과 장관은 해외 출장 때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차관부터 3급 국장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비자 발급과 상비약 구입 등에 쓰도록 지급되는 해외 출장 준비금 역시 대통령이 200달러, 장차관은 160달러인 데 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진흥원의 임원들은 600달러에 이르렀다.

또 석유공사는 500달러, 광업진흥공사는 470달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광해관리공단, 남부발전, 남동발전의 준비금은 300달러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문화부 산하 기관장 5명, 장차관 연봉보다 많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장이 장차관 평균 연봉(1억1700만 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모두 20명(39.2%)이었고, 성과급을 포함하면 24개 기관(47.1%)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차관보다 기관장 연봉이 더 많은 곳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1억2000만 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1억4700만 원), 한국방송광고공사(1억4500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1억36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1억3800만 원) 등이었다. 2005∼2007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2%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 20∼3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 말 문화부 및 산하 51개 기관의 인원은 2003년 말 대비 4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문화부 소관 예산 결산의 증가율은 27.6%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무분별한 조직 확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합창단,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경우 기본급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대신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편법 인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北광물 - 南물자 교환’ 채산성 조사없이 北 지원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가 예산 투입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사업 가운데 48.5%가 경제성이 부족하며 40.1%는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2003∼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경제성 분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98건으로 전체 202건의 48.5%였다.

또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건설이 완료됐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등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정책 타당성 부족 판정 사업 81건 가운데 30건(37.0%)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 가운데는 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완료)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 사업(건설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건설 중) 등이 포함돼 있었다.

나 의원은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식 행위로 인식했던 안일함이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철저히 반영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