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문방위 열자마자 파행… 6시간 지나서야 첫 질의

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 앞 경찰 배치에 항의해 퇴장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왼쪽)을 비롯해 구본홍 YTN 사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증인들이 국감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한 기자

여야, 인터넷매체 국감 생중계-경찰배치 싸고 충돌

사이버 모독죄-YTN사태 등 쟁점 검증없이 고성만

나경원의원 “미디어 교차소유로 한국형 글로벌그룹 키워야”

“다수의 횡포도 문제지만 소수의 독주도 문제다. 가지에 매달리다 줄기를 놓쳐서야 되겠는가.”(김창수 의원·선진과 창조의 모임)

“회의 지연도 그 자체로의 메시지 전달력이 있다고 본다.”(전병헌 의원·민주당)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국정감사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릴 정도로 관심을 끌었지만 6시간 넘게 파행을 거듭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문 방송 겸영 허용, YTN의 사원 해고 등 중징계를 비롯한 이슈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됐던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에 막이 오르자마자 의사진행 발언과 국감장 밖 경찰 배치로 파행을 겪어 오후 4시 20분에 첫 질의가 시작됐다.

첫 파행 원인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의 생중계 여부였다. 오마이뉴스가 방통위 국감을 생중계하겠다고 하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의사중계는 방송사와 국회만 할 수 있다”는 국회 규칙을 들어 반대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국회에서 정해진 규칙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고,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뭐가 무서워 생중계를 막느냐”고 반발했다. 김종현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인터넷 중계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항의는 계속됐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다시 재개됐으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국감장인 빌딩에 들어온 경찰 4명을 누가 요청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2시경 국감장을 나간 뒤 한승수 국무총리를 찾아가 “방통위원장과 경찰청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후 4시 20분 시작된 회의에선 구본홍 YTN 사장에게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 사장의 노조원 해고를 지적했고, 한나라당은 YTN 노조가 생방송 도중 피켓시위를 벌인 것과 경영진에 대한 업무방해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장세환 최문순 의원은 “구 사장이 5공 이후 가장 많은 언론인 대량 해고를 했다”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된 구 사장의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구 사장은 “모든 것이 적법한 상태로 돌아가면 대화를 통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위원회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집을 통해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 겸영 규제 완화, 미디어 간 교차 소유 허용을 통해 콘텐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영상취재 : 김승근 동아닷컴 객원기자

▲ 영상취재 : 김승근 동아닷컴 객원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