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유사 폭리…국회의원인 나도 절망감 느낄정도”

“정유사의 힘에 국회의원도 절망감을 느낀다.”

정유사의 폭리 및 담합 문제를 지적해온 조경태(40·사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정유사들이 국가기관·언론기관 로비로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간 담합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공정위는 철저하게 재벌들, 대기업에 편에 서 있어 정유사의 폭리 부분을 밝힐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근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업이익을 비교하고 “일본 정유사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정유사의 매출액에 약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지만 영업이익은 일본이 4조 8000억이고 우리나라가 4조 4000억로 비슷하다”며 “정유사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상여금이 결국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함으로서 얻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고환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정유사들의 주장에 대해 “논리대로면 고환율이었던 2004년도(1140원)가 저환율이던 2006년(955원) 보다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야 되지만 그 반대”라며 “2004년도가 4조 4000억이고 2006년도가 2조 약 9000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금 정유사들의 가격구조를 보면 오를 때는 국제유가의 오른 폭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국제유가의 폭보다 훨씬 더 적게 내린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08년도 7월 3일 두바이유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40달러였고 이때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이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5일 국제유가가 68.6달러로 하락폭이 51.1%였지만 휘발유 가격은 1700원으로 11% 정도만 내렸다”며 “아직까지 40%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주부터 휘발유, 경유 가격이 각각 1500원대, 1400원대로 내려가는 것과 관련해 “더 내려가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원유가가 지금 원유가하고 비슷한데 휘발유 가격이 1476원, 경유 가격이 1192원이었다. 작년 기준의 가격으로 가려고 해도 휘발유는 아직까지 한 215원에서 290원 정도, 경유는 400원에서 450원을 더 내려야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유사들이 세금 문제로 가격인하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올 3월 달에 세금이 10% 내렸다. 휘발유가 한 75원 정도 세금이 내렸고 경유가 한 55원 내렸다. 하지만 지금 휘발유와 경유값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강연에서 "석유와 이동전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했고, 빠른 시일내 법위반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