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교육개혁 속도 붙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국제중 지정 고시 속속 해결

주춤했던 수월성-자율성 교육정책 탄력

교원평가-자사고 확대 강력 추진 예고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편향성 논란을 빚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기본방침을 정한 데 이어 31일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지정 고시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기 싸움에서 승기 잡아=이명박 정부는 수월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진보진영은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미친 교육’ ‘귀족학교’ ‘1%만을 위한 교육’ 등이라고 몰아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과 국제중 설립 문제는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단지 교육정책 차원뿐 아니라 국정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교과서 편향성 논란은 좌파정부 10년 동안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준 근본 원인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제중 설립도 학교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기보다는 학교 다양화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정부로선 진보진영과의 기(氣)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은 이런 정책들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몰아세우며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진단평가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도 무사히 치러졌다.

이를 계기로 다른 교육정책들도 탄력을 받아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교육정책에까지 개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협 해지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교원평가제가 관건=교육당국이 하반기에 강력하게 추진할 정책으로는 교원평가제와 자율형사립고가 꼽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에서도 교원평가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단순히 2010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넘어 평가 결과를 인사에 연계하는 고강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법 및 비율 등을 명문화해 평가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다양화=고교 다양화 정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숙형공립고 82곳, 마이스터고는 9곳을 선정했지만 상대적으로 진척이 늦은 자율형사립고를 본격적으로 가다듬을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월 초에 실시한 자율형사립고 공청회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및 사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인 만큼 실제 정책으로 적용할 때는 현실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학교 다양화가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