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증액 수정예산안 국회 제출키로

정부가 당초 예산안보다 10조 원 이상 대폭 늘어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73조8000억 원이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저소득 취약계층 관련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추가로 늘리는 방향의 수정예산을 편성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예상보다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국회에서 증액하면 정치권의 민원성 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의 주요 전제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바꿀 예정이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내년 초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