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가중처벌” 한나라 형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31일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다른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