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 사이버모욕죄 우선 처리”

“한미 FTA 꼭 처리하겠다”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왼쪽)과 조윤선 대변인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기국회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안철민 기자

민 주 “FTA 先대책 필요… 종부세 완화 반대”

정기국회 법안심사 난항예고

한나라당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선정한 ‘131개 우선 처리 법안’의 심사·표결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책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며 주요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심의 및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2일 “재산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 사이버모욕죄 마련 및 떼법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 등 사회질서의 법제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우선 처리 후보 법안”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의 한 관계자는 “비준동의안은 10일 상정되는 즉시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진다”며 “17일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최진실 씨 자살’을 계기로 발의된 사이버모욕죄 처벌 법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른 시일 내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선(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 재산세 감세법안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반대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반대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만 “감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떼법 방지법에 대해서는 “상정할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며 논의조차 거부할 계획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