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조-2007년 2조 증액 ‘여당 프리미엄’ 관행처럼 챙겨

“경제위기 아랑곳 않는 행태” 비난 일어

국회의 예산심사가 ‘여야 의원들의 나눠 먹기’, ‘막판에 슬쩍 끼워 넣기’로 얼룩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말이면 ‘혈세 나눠 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2007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2조900여억 원, 2006년에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치며 5조3000억 원의 예산이 각각 늘어났다.

내년 예산의 경우 미증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짜여진 팽창 예산이라는 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 예산심사를 수년간 지켜본 한 실무자는 2일 본보에 “중앙 언론이 예산 나눠먹기 문제를 지적하면 지역에서는 ‘A 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 OOO억 원의 예산을 가져왔다’며 칭찬을 받는다”며 “언론의 비판이 ‘매’가 아닌 ‘훈장’으로 인식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여당 프리미엄’도 오랜 관행이다.

2005년의 경우 총 149건의 예산 증액 요구 가운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요구가 110건,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가 28건이었다. 전북지역 A 의원이 지역구 대학 지원금 등에 931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경기 지역 B 의원은 예술공연연습장 건립 등 715억 원을 달라고 해 증액요구 1, 2위를 차지했다.

2002년 한 지방자치단체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여당 의원에게 도로건설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당시 기획예산처의 심사과정에서 밀려났던 그 지방 국도사업은 그해 결국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26위에 그쳤던 도로건설 사업이 2위로 둔갑한 채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발표했다. 1년 전 국회에서 끼워져 들어간 바로 그 도로였다.

결국 국회심의과정에서 막판에 끼워 넣은 도로예산 때문에 마땅히 예산을 배정받아야 할 지방의 다른 국도는 제때 건설되지 못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