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수도권 규제 완화’ 충돌

최고위서 ‘수도권 vs 非수도권 의원’ 설전벌여

박근혜 “정부 정책 선후바뀌어”… 野 “저지 투쟁”

李대통령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이전” 밝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지방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내에선 수도권 출신 의원과 지방 출신 의원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부 여야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선(先) 지방발전 지원,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현 정부 정책의 기조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뉜 여당

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졌다.

부산(북-강서을) 출신 허태열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때 장관들이 한결같이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라고 해놓고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됐다”며 “당이 뭘 했는지 자괴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당내에서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인 송광호 최고위원도 “나라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두 쪽이 났고, 아사 상태에 놓인 지방은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최고위원은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하고 뒤처진 말은 더 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을 부정하고 경기부양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의 후퇴를 가져오고 지방의 무력화를 가속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조(한나라당), 이낙연(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비상 국회의원모임’(가칭)을 결성해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기로 했다.

○ 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규제완화는 마땅한 조치”라면서도 “근본적으로 (규제)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아직 미흡하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방은 황폐화되는 등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부산 경실련 등 9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 대대적 지방 지원 계획

이 대통령은 박 대표와의 회동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고 지방 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 안(案)을 마련해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 편성되는 예산안의 70∼80%를 지방재원을 위해 쓰겠다”면서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4조6000억 원의 90%를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대신 대대적인 지방지원 및 투자계획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정치권과 지방의 여론을 달래 보겠다는 뜻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