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동성의원, 핵무장 주장

현역 국회의원이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을 선언,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핵은 오직 핵으로서만 저지할 수 있다”며 ‘핵주권’회복과 ‘핵무장’선언을 주장했다.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김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K-9 자주포나 흑표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핵무기 한 개를 당해낼 수 없기에 핵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정녕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 방법”이라며 “정부가 발 벗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해“주민 수백만이 굶어죽는 가난한 북한에게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주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것임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에 대한 방어대책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의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면 분명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가 처한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 (핵 무장 선언은) 가능한 선택 방법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가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shk9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