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동에서 능동으로” 대미 외교 바꾼다

우리측 현안-견해 제시후 美설득방식 전환

한미FTA처리-북핵 6자회담 등 적극 대처

청와대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미(對美) 외교 전략을 ‘수동적 접근’ 방식에서 ‘능동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대비한 외교 전술상의 변화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과 대외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한미동맹 강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정책의 큰 골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접근방식은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대미 전략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미 관계는 미국이 외교 현안에 대해 우선순위와 태도를 정한 뒤 우리의 견해를 물어오면 우리가 응답하는 방식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비전, 외교현안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 미국이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대북정책, 동북아 지역 현안 등에 관해 미국의 새 정부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이 있어 이 같은 접근 방식이 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미 접근방식의 변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오바마 후보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설득작업에 나서게끔 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오바마 후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치색깔이 다르다”면서 “한미 간에 걸려있는 각종 현안들의 시행 시기와 역할분담 등 구체적(detail) 부분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간 외교 현안은 한미 FTA를 비롯해 △북핵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치유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및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등이다.

정부는 미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정부 주요 인사를 미국으로 보내 당선자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접촉할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과 당선자의 만남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