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준비해야” 말바꾼 盧

‘FTA 주역’ 송민순 의원도

“美상황 변해 조속처리 반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민순(민주당 의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란 글에서 “먼저 비준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정 체결 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미국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어차피 (한미 FTA는)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우며, 폐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 입장은 상황이 변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도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한미 FTA 수정 요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수정된 협정을) 다시 비준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수정 요구 거부는) 한미 FTA를 죽이는 것이고, 재비준은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이후 미국 상황이 변했다”면서 “비준을 해야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달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면 미국에 압력이 되느냐’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의 질문에 “양국 행정부 간에 협정을 맺고 한쪽에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미국 쪽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이 강한 압력을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