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안에 경제계 논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지 금융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절차, 의사결정 체계, 재원 등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임 의장이 제안한 프리 워크아웃 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을, 둘째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한나라당 유재한 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최근 정부가 만든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은행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어려움을 겪어도 부실화되기 전에 채권단이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서 “채권단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 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명확히 나타나야만 공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실물경제 악화가 다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기 전에 ‘안전판’을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LG경제연구원의 박상수 연구위원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주단 협약’과 같은 형태가 대기업까지 확장돼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채권단이 어떤 기업에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프리 워크아웃을 적용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오던 한국 정부가 자본금 확충에 나선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